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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지나친 의사 위주 의료체계 바꿔 나가야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정부가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 내년부터 5000여 명을 뽑기로 했다. 이에 의대 증원 반대 시위에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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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5억 손해배상 소송 재개…유시민 측 "韓 지칭 안 했다"
세미나 참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허위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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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 징역 23년 JMS 정명석, 항소심도 혐의 부인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SBS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가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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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화요일 전날, 출마자격 시비 턴 트럼프…아직도 91개 혐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마러라고 저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완전한 면책특권이 없는 대통령은 잘못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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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로펌 간다…변호사 등록 추진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곧 로펌에 합류한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측은 5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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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마자격 유지 판결 후 “바이든, 법 무기화 멈추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결정을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기각해 그의 후보자격을 유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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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수퍼화요일 전날 트럼프 손 들었다 "출마자격 문제없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연설을 마친 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AP=연합뉴스 2020년 미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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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배상 판결…피해자 이미 숨졌지만 아무도 몰랐다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적 근거 없이 원고들을 수용한 사실이 증명된다. 국가는 이들의 손해에 배상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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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싸움’ 보도 치우쳐, 선거구 등 직무유기 더 다뤘어야
━ 독자위원회 |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47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가 지난달 27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2월 한 달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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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돌려차기 피해자 책에 추천사…"국가는 피해자 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의 범죄 피해 사실과 지난 2년여 간의 회복 과정을 담은 책을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이 책에 추책의 추천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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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람 마사지"라며 몸 주물럭…청소기 외판원의 검은손
중앙포토 20대 여성인 A씨는 2021년 4월 자취방을 청소하려고 한 청소기 업체에 ‘홈 케어 서비스’를 신청했다. 홈케어 서비스는 업체가 직접 가정집을 방문해 집안 곳곳의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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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DLF 팔며 내부통제 부실’ 함영주, 항소심서 징계 취소
고위험 상품인 DLF(파생결합펀드)를 판매하는 회사에 내부통제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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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 면책특권 심리에 '환호'…6000억 벌금엔 '울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 대법원이 이에 대한 상고심을 열기로 합의했다.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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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억 배상 판결 받았지만…형제복지원 피해자 이미 사망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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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성관계' 30대 유부녀 교사 유죄…대법 "성적 학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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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 발족
상단 좌측부터 이경돈 대표변호사, 이석, 김동규 변호사. 하단 좌측부터 최복기, 김영근, 이재하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부동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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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에도…'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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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尹 약속사면 논란, 사실이라면 부적절"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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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사법권 독립 침해 있었다…전공의 파업 법원 오지 않길"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독립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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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트럼프 국경 동시 방문…역대 최고치 불법이민, 美대선 핫이슈로
미국에서 지난해 말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9일(현지시간) 남부 텍사스주(州) 국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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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코인거래소 허위 자료 제출 혐의 추가 기소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이희문(37)씨 형제가 코인 거래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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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앞둔 김혜경,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연합뉴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는 26일 첫 재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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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거의 신' 이상호, '강제추행 집유' 중 정봉주 캠프 합류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경선에 나선 정봉주 전 의원 캠프에 라임 사태로 실형을 산 ‘원조 노사모’ 이상호씨가 합류했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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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헌정사 탄핵안 과반이 '검사' 겨냥…대통령∙장관보다 많았다
“검사의 공소권 행사 관련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국회 측) “헌법 수호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했다.”(안동완 검사 측) 헌정사 첫 검사 탄핵